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까? 자녀 10년·손주 5년 합산,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받아 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던데요." 상속 관련 카페와 지식iN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상속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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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1.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10년,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가 합산됩니다. 손주가 부모의 사망으로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라면 상속인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캡처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정리)

합산할 때의 금액은 사망 당시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일찍 넘기면 상승분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진 자산이라면 오히려 높은 증여 당시 가액이 합산됩니다. 상장주식처럼 변동이 큰 자산의 평가 방법은 자녀 주식 증여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해 2. "증여세를 냈으니 두 번 내지는 않는다"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빼 줍니다. 또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증여 때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오해 3. "상속공제 5억은 어차피 받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24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즉 미리 넘긴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가정 예시처럼 재산 10억 원 중 8억 원을 8년 전에 미리 줬다면, 증여 없이 상속할 때보다 세금 합계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 전체는 상속세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가정 수치 예시)

표의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8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7억 5천만 원에 30% 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적용해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8년 뒤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2억 원에 8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 과세가액이 되지만, 상속공제 한도는 10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7억 5천만 원의 상속세 산출세액 1억 6,500만 원에서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면 추가 상속세는 없지만, 세금 합계는 증여 없이 상속할 때의 9,000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럼 사전증여는 언제 의미가 있나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증여 후 10년(비상속인은 5년)이 지나 합산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는 경우, 상속재산이 커서 높은 상속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손주에게 주면 합산 기간은 5년으로 짧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증여세가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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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나 병원비로 드린 돈도 합산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모아 예금이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드러나도록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Q. 부모님 빚이 많을 수도 있는데 미리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세법상 합산 규정은 별개로 작동하고, 채권자와의 관계는 민법 문제라 따로 판단합니다. 빚이 걱정되면 한정승인 글을 먼저 보세요.

Q.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조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일과 사망일 사이의 기간을 봅니다. 여러 번 나눠 줬다면 증여마다 따로 따져 기간 안의 것만 합산합니다.

정리

사전증여는 "10년(5년) 합산, 증여 당시 가액, 증여세액공제, 상속공제 한도 축소" 네 가지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실제 실행 전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계산을 받으세요. 상담 전에 부모님 재산 목록과 지난 10년간의 증여·신고 내역을 표로 정리해 가면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