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기본 3.5%입니다. 다만 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②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며 ③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2%가 됩니다.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3.5%로 내려옵니다. 판단 기준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주택 수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부동산 지식iN에는 "증여세만 알아봤는데 취득세가 12%라고 해서 놀랐다", "대출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취득세 신고는 60일인가 3개월인가" 같은 질문이 매주 올라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순서대로 읽는 대신, 위 세 질문을 하나씩 따라 내려가는 결정 트리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내 경우의 세율과 대략적인 세액, 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
출발점: 증여 취득세의 기본값 3.5%와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 즉 3.5%를 표준세율로 정합니다. 매매처럼 집값에 따라 1~3%로 나뉘지 않고, 1억 원짜리 빌라든 10억 원짜리 아파트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시행령 제14조)이라,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가가 쓰일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씁니다.
질문 1.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아니오 → 주택 수와 관계없이 3.5%입니다. 중과 조항(제13조의2제2항)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 질문 2로 갑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가 지정이나 해제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4항은 지정고시일 전에 계약금을 낸 매매계약을 지정 전 취득으로 봐 주는 규정인데, 문언상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라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조문 캡처
질문 2.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가요?
아니오 → 3.5%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은 중과 대상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입니다. 시세가 5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 → 질문 3으로 갑니다. 지분만 받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지분 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절반 지분을 받는다고 3억 원 기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 3.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인가요?
예 → 3.5%입니다.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제1호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배우자(사실혼 제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에서 뺍니다. 받는 자녀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예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오 → 12%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 아파트 외에 집을 한 채라도 더 가지고 있거나, 받는 사람이 사위·며느리·형제처럼 직계가 아닌 경우입니다. 12%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4%(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제6조제19호)의 4배를 더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조문 캡처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지방세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28조의6 정리)
세 갈래 결과를 숫자로: (가정) 시가인정액 6억 원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은 6억 원, 공시가격은 4억 원으로 3억 원 이상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계산식에 따라 기본세율이면 (3.5% − 2%) × 20% = 0.3%, 제13조의2 중과면 (4% − 2%) × 20% = 0.4%로 계산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등에 따라 붙거나 붙지 않을 수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 경우 | 세율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합계(농특세 제외) |
|---|---|---|---|---|
| A. 조정대상지역 밖 | 3.5% | 2,100만 원 | 180만 원 | 2,280만 원 |
| B. 조정대상지역, 부모가 1세대 1주택 | 3.5% | 2,100만 원 | 180만 원 | 2,280만 원 |
| C. 조정대상지역, 부모 세대 2주택 | 12% | 7,200만 원 | 240만 원 | 7,440만 원 |
같은 집이라도 C는 B보다 약 5,16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다주택 부모라면 증여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을 먼저 처분해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증여하면 B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는 집의 양도세와 증여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전체 비용을 비교할 수 있고, 증여세는 취득세와 별개로 받는 자녀가 따로 냅니다.
갈래 밖의 변수: 부담부증여와 저가 주택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6항). 채무 부분에는 매매 세율 체계가 적용되므로 결정 트리를 두 번 돌리는 셈입니다. 부모 쪽 양도세까지 함께 보려면 부담부증여 글이 도움이 됩니다.
또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이라면 신고 전에 해당 여부를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
증여 계약서 쓰기 전, 순서대로 확인할 네 가지
첫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그 아파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 3억 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둘째, 주소지가 증여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셋째, 주는 사람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 배우자 명의 집,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명의 집,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면 세무과 상담이 빨라집니다. 넷째,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거래가 있었는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그 가격이 시가인정액으로 쓰일 수 있어 예상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 모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11월 중 증여계약으로 취득했다면 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2월 말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도 같은 구조라 함께 챙기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채무 부분은 매매처럼 60일 안에 신고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괄호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이 3개월 기한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만 둘로 나뉘고, 기한은 3개월로 보는 것이 조문 문언입니다.
Q. 손주에게 주면 예외가 되나요? 손주도 직계비속이라 1세대 1주택자의 증여라면 예외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세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이 따로 있습니다.
Q.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면요?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제1호다목은 주택소유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을 뿐, 자녀의 배우자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위·며느리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리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갖고 계시면 1세대 1주택이 아닌가요? 매매 중과의 주택 수 계산(시행령 제28조의4)에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 예외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전에 관할 세무과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방교육세 말고 농어촌특별세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과 세율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위택스 취득세 계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Q. 증여 대신 상속을 기다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상속은 세율(2.8%)과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다릅니다. 사전 증여와 상속의 전체 세금 비교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까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조정대상지역인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가,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직계 가족인가. 세 질문 모두 "예, 예, 아니오"일 때만 12%이고 나머지는 3.5%입니다. 같은 6억 원 아파트에서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증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세 질문부터 답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0조의2·제20조·제151조, 시행령 제28조의6과 정책브리핑 2025.10.15 대책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금액은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주택 수와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0 댓글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설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