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2026: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일반과세 전환 시기 자가진단 5문항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는데 아직 간이과세자인가요?", "통지서가 안 왔는데 일반과세자로 바뀐 건가요?" 자영업자 카페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커뮤니티에서 연말마다 늘어나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예전 기준(8천만 원)이 많이 남아 있어 혼란이 큽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6 대표 이미지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

Q1.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 1억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오픈마켓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한 정산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합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적용 범위 1억4백만원 배제 업종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조문 캡처

Q2. 매출이 낮아도 안 되는 업종이 있을까: 있다

같은 시행령 제109조제2항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에서 빠지는 사업을 나열합니다.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일부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장이 지역과 종목을 기준으로 정한 사업도 포함되므로, 상가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이 다를까: 4,800만 원

제61조제1항제3호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억400만 원 상향의 혜택이 이 두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 문제는 별개이니 주택임대소득 세금 글도 함께 보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납부면제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차이 비교 표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부가가치세법 조문 정리)

Q4. 4,800만 원 미만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 납부 면제

제69조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또 제3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조문 캡처

Q5. 기준을 넘으면 언제 바뀌나: 다음 해 7월 1일

제62조제1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매출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식입니다. 시행령 제110조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의 과세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 포기는 신중하게

매입이 많아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일부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70조제3항은 포기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신설된 제4항에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처럼 한 번 생기는 매입 때문에 결정한다면 이후 몇 년간의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자가진단 5문항 체크리스트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영수증만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거래 조건이 되기도 하므로, 간이과세 유지를 고민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가정) 자가진단 적용 예시

2025년 한 해 카페 매출(부가세 포함)이 9,800만 원이고 다른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Q1(1억400만 원 미만), Q2(배제 업종 아님), Q4(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없음)를 모두 통과하므로 지역·업종 고시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의 2026년 매출이 1억1,000만 원이 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제67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월에 예정부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개업 첫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 때 연간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고, 다음 해 판단은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합니다(제61조제2항).

Q. 부가세 말고 챙길 세금은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와 11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과 절세 수단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정리

간이과세는 "작년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 배제 업종 아님 + 일반과세 사업장 없음"이 기본 조건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까지 면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36·61·62·63·67·69·70조와 시행령 제109·110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고시 지역 기준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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